토지 시장 및 정보 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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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와 토지거래 신고제
▣ 토지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신고제
토지거래허가제는 1977. 7. 23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해 도입된 바 있으나 실시되지 못하였고, 「8.8조치」에 의해 1978. 12. 5 「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제도화 됨
- 종전의 제도는 규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고, 그 외의 기준지가가 고시된 모든 지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지나치게 국민불편을 줄 소지가 있어, 1983. 12. 31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를 분리하여 이원화함
- 1993. 8. 5 허가기준의 하나인 가격심사가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으며(과태료 부과, 유휴지 결정), 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을 의제하도록 함
토지거래 허가제
기준지가 고시 지역(현 전국 48%)중에서
토지의 투기지역 및 우려지역▶▶건설교통부 장관이▶▶토지거래 허가제 실시
지가 급등 및 우려 지역 규제지역 지정
허가신청 및 허가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서를 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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