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프로그램 보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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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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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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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보호관리
1. 컴퓨터 program 보호법
(1) 컴퓨터 program 보호법의 목적
컴퓨터 program 저작물의 저작자와 권리를 보호하고 program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program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2) 외국인의 program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의 program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음
② 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장착한 program과 맨 처음 대한민국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program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됨
③ 외국인의 program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program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음
(3) program보호의 적용제외
program 보호법은 program을 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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