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theor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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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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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적 무효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3.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4.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2.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문제
1) 이행청구 등
대판 97.7.25. 97다4357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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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theory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 theory 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대판 98.12.12. 98다44736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3) 허가신청협력의무
① 협력의무의 소구와 손해배상청구
대판 91.12.24. 90다12243 허가를 받기 전에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대판 95.4.28. 93다26397 매수인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계약…(drop)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 이론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민법상토지거래허가와관련된판례이론연구 , 민법상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판례이론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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